鄭총리 "경제활성화, 정치권 협력 절대적 필요"

by문영재 기자
2013.10.28 10: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를 살리고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세일즈 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며 “많은 성과가 있지만,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순방국인 핀란드 사례도 소개했다. 정 총리는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 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안(2조3000억원 규모, 1만4000여명 일자리 창출) ▲관광진흥법안(2조원 규모, 4만7000명 고용 창출) ▲크루즈산업 지원법안(1조원 경제효과, 100만명 관광객 방문) 등이다.

정 총리는 또 창업지원법안과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향후 5년 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돼 1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댓글과 북방한계선(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의혹 제기에 대해 철저한 규명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