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드러나는 '근혜노믹스'..복지정책에 다시 방점

by박수익 기자
2013.01.27 17:50:34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주말동안 새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와 잇따라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선공약 실천기조와 우선 순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에서 대선이후 처음 경제민주화 실천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대선당시 핵심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올 초 박 당선인이 ‘경제부흥’을 강조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관측을 낳았지만, 이날 발언으로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중산층을 복원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경제 틀을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유통업종 판매수수료·장려금 공개 ▲동반성장협약 1차 협력사로 확대 ▲하청업체 어음거래 시정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구매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가 재벌규제가 아닌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박 당선인이 새정부 초기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 출범과 함께 즉시 (해결) 해야한다’고 주문하면서, 가계부채 해법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상반기내 조성,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학자금대출 연체채무 원금 감면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박 당선인의 주문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활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 논란 속에 ‘복지정책 수정론’의 중심에 섰던 기초연금도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 특히 박 당선인이 “상·하반기로 나눌것이 아니다. 꼭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상반기내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련 법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박 당선인이 복지재원 마련 해법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불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세정당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새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정비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1분과 토론에서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며 “중견기업이라고 똑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성장하려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문턱을 완화하는 방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