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10.07.28 09:57:39
청와대 투톱, MB정부 대표적 `시장기능 중시론자`
대통령 잇단 논란 발언에.."조언 못하는 듯" 의구심 일어
향후 정책 서민코드와 시장원리 적절하게 조합해낼 지 관심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3기 참모진 선임과 함께 `친서민 행보`의 강도를 높이면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투톱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대기업 쥐어짜기식 발언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시장기능 중시론자인 `임-백 투톱`의 스탠스가 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친서민` 코드에 매몰돼 대통령에 대한 조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태희-백용호 투톱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장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경제관료 출신인 임 실장은 대통령실장 내정 직후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시대는 지나갔다. 발목만 잡지 않으면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말로 시장주의 철학을 대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조직의) 체질을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당시에도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과세로,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장을 죽이는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도했다.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소신도 밝힌 바 있다.
백 실장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집권초기 주요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원칙을 견지했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임-백 실장이 청와대 투톱으로 선임된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 대통령의 캐피탈 사채금리와 대기업 책임론 발언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즉흥적이어서 감성적이고 징벌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과연 실질적인 친서민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관련기사: (프리즘)이 대통령의 걱정스런 친서민 행보 )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를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의도를 떠나 구체적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충분히 반시장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그래서 과거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물론 최근 `서민 프렌들리`도 결국 서민보다는 서민의 지지율을 의식한 포퓰리즘의 소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임-백 투톱의 역할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 화두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완급조절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3기 참모진을 임명하면서 가장 큰 화두로 서민과 소통을 제시한데다, 임-백 투톱 모두 시장의 자율과 경쟁 외에도 공정성을 함께 강조해왔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페이스는 다소 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의 한 관료는 "청와대의 새로운 참모진이 선임된 이후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시장원리에 역행하며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라며 "특히 시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과 기업정책에 이어 감세를 비롯한 조세정책에도 친서민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임-백 투톱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서민코드와 시장원리를 적절하게 조합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소금융과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등 집권 전반기 시혜적 복지성격이 강한 서민정책과는 달리 파급효과는 물론 불확실성도 크다는 측면에서 임-백 투톱의 조율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반(反) 대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친화적인 친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