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9.01.29 10:30:20
서울시 `서울시 주거복지종합 실행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2년간 추가 동결
영구임대 아파트 6272가구 무장애주택으로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규모를 2018년까지 11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주변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 장기전세 전세금도 낮춰주기로 했다.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2년간 동결되고 모든 영구임대주택의 1~2층 주택은 무장애 주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환경개선을 위해 ▲서민형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비부담 최소화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종합 실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2018년까지 장기전세주택을 11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SH공사 건설 및 재건축 매입을 통해 4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도 장기전세를 지어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2007년부터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도 2012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물량도 500가구(작년 181가구)로 확대한다.
시는 아울러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기숙형·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저렴주택도 매년 3만가구씩 향후 10년간 30만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한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년간 동결했던 공공임대주택 및 상가 임대료를 2년간 추가 동결하고 소득이 적은 임차인에게는 내년 말까지 월 평균 임대료를 최대 2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현금급여·관리비 보조 등 저소득층 주거 지원 가구를 17만320가구로 확대한다. 월 22만원의 주거급여 수혜가구를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기로 했으며 관리비 보조 대상가구도 86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전셋값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 주변 전셋값 20% 하락시 최대 10%를 인하하고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단위로 줄여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향후 서울시내 모든 공공임대 주택의 1·2층은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고령자 실버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사업에 올해 632억원을 투자해 보일러 및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세대가 60%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무장애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2014년까지 6272가구를 리모델링 하겠다"며 "서울 시민이 주거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프트 11만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 2012년까지 10만가구 건설
-다가구 매입임대 올해 500가구(작년 181가구)로 확대
-1~2인가구용 주택 매년 3만가구씩 총 30만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 1,2층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
-주거급여 수혜가구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
-관리비 보조 대상가구 86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