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한나 기자
2005.08.30 10:17:49
김용민 세제실장 "부동산 세제 변경.. 전체 2% 국민에만 영향"
"소주·LNG세율 인상.. 고통분담으로 이해해달라"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도 국민 98%의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의 과표 일부가 내년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올라가지만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당초보다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과 기준금액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중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장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고 서민주거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과 세제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31일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상향 등은 예정대로 추진된다"며 "실효세율을 3~4%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올해도 4~5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세수사정이 좋지 않아 과세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과세와 감면을 줄였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LNG와 소주 세율 인상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려워진 나라살림에 대한 고통분담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