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폭등에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 발목 잡혀

by윤진섭 기자
2005.06.09 10:51:45

[edaily 윤진섭기자] 전국 땅값이 급등하면서 고속도로 건설 등 국책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추진도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착공한 서울~춘천간 민간투자고속도로가 저조한 용지 매입률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한 서울~춘천간고속도로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주식회사가 1조2900억원을 투입해 200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현대산업(012630)개발(50%)를 비롯해 현대건설(20%), 롯데건설(14%), 고려개발(8%), 한일건설(8%)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서울~춘천간은 700억원으로 30%의 용지 매입이 이뤄져야 했지만 2001년 제안 당시보다 감정가가 높아져 현재 매입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고속도로 착공시점의 용지 매입율이 70%는 넘어야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땅값이 큰 폭으로 뛴 서울 인근의 1~2공구의 용지매입이 더딘 실정이여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용지 매입이 더딘 이유는 지가 폭등으로 인해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춘천간의 초기 용지매입비는 총 2241억원으로 지난해에는 4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53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00억원이 사용됐다. 즉 931억원의 예산 중 700억원 가량이 사용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2001년 제안 당시보다 지가가 큰 폭으로 올라, 현재 용지매입비는 초기보다 2배 가까이 오른 47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달 중 착공하는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도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652억원의 7배나되는 48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고하는 실정이다. 이 밖에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음성∼충주 ▲춘천∼양양 ▲주문진∼속초 ▲전주∼광양 ▲목포∼광양 ▲남순천∼광양 ▲동해∼삼척 등 7개 고속도로도 토지보상비가 2,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서수원∼평택,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준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 3년씩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용지 매입비도 덩달아 뛰는 등 전반적인 사업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지 매입비를 늘리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지만 이미 올해 사업이 짜여져 있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박사는 "지가 폭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인 고속도로 건설 뿐만 아니라 공장건설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토지보상비가 늘어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