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경제시계 '흐림'…나라살림 지표, 고용동향 등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by권효중 기자
2024.12.07 08: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계엄령 해제 이후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향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여·야간 내년 예산안 합의 시한이었던 오는 1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7일 탄핵 표결이 예정돼있는 만큼 예산안 합의는 물론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한층 더 불투명해지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스템이 평소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주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공개 예정이었다가 통계청의 실수로 공표가 지연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물론, 11월 고용동향 등 주요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공개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의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연다. 오는 10일에는 김범석 1차관이 제5차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일정을 소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의 한화오션 R&D센터를 찾는다.

지난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6시간여만의 해제 등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경제팀은 ‘비상 대응’과 ‘평소대로’를 강조했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기재부 1급 간부회의는 물론 금융당국과 함께하는 F4 회의 등 예정에 없던 회의들이 이어졌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평소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이 중요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은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내주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12일 ‘12월 재정동향’을 공개하고,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재정동향은 지난 10월 말까지의 국세수입과 관리재정수지 등 나라살림 지표를 보여주게 된다. 지난 9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 5000억원으로,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인세 등 세입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 달성은 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통계청 역시 예정된 통계들을 공개한다. 지난 5일 공개를 앞두고 있었던 가계 소득과 부채, 재분배 지표인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오는 9일 결과가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 5일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계산하던 중 ‘%’(백분율) 단위를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해 전체 표본 4만여 가구 중 511가구의 결과값에 문제가 생겼다며 재가공을 위해 공표를 취소한 바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단위의 재정 건전성과 살림살이 여력, 재분배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11월 고용동향 지표도 공개된다. 앞서 지난 10월 고용동향에서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넉달만에 10만명대를 밑돌았는데,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 및 건설업에서의 일자리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노동시장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11월에는 10월보다 고용 증가폭이 확대할 것을 예상한 바 있어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2월호(9일)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경제동향 12월호(그린북)도 오는 13일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호 그린북에서 반년간 유지해왔던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내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소비 대목’으로 여겨지는 연말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물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가중된 상황에서 정부와 KDI의 시각이 최근 경제에 대해 어떠한 진단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의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 △9일 (월)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차관, 비공개)

△10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청사)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2차관, 비공개)

13:30 서비스산업발전 TF (1차관, 비공개)

△11일 (수)

09:00 미래전략 컨퍼런스 (장관, 웨스틴조선)

09:30 한-캐나다 경제안보포럼 (1차관, 비공개)

11:30 수출수주지원단 2주년 성과공유회 (1차관, 비공개)

15:0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장관, 한화오션 R&D 센터)

△12일 (목)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차관, 비공개)

14:00 공공조달 정책세미나 (2차관, 비공개)

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 (2차관, 비공개)

△13일 (금)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차관, 비공개)

◇ △9일 (월)

10:00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

11:00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1:00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00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2:00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2:00 KDI 경제동향(2024.12)

17:30 제24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서울 총회 개최

△10일 (화)

10: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10:00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아태지역 내 종이없는 무역 추진방안 논의

11:00 보증한도 두 배 확대 및 부대사업 유형 추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2:00 2023년 신혼부부통계

12:00 2025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13:30 2024년 제5차 서비스산업발전TF 개최

△11일 (수)

08:00 2024년 11월 고용동향

09:00 2024년 1월 ADB 아시아경제전망

09:00 2024년 11월 고용동향 및 평가

10:30 제5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11:00 2024 KDI 컨퍼런스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14: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17:0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12일 (목)

10:00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11:00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11:00 2024년 12월 재정동향(10월말 누계기준)

11:00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12:0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12:00 2023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13: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6차 봉사활동

16:00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3일 (금)

08:00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

10:00 통계청, 제9차 아태경제사회이사회(EACAP)통계위원회 참가

12:00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14: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4:00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지원 유관기관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