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권 3년차 국감은 '새 역사의 신호탄' 될 것"

by이수빈 기자
2024.10.06 15:11:2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3대 기조는 △국민적 의혹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는 ‘끝장 국감’ △정권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헤치는 ‘국민 눈높이 국감’ △의료대란, 물가폭등, 자영업자 줄폐업 등 민생 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 등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해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민생경제 위기’,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 대란’, ‘국권 추락’ 등의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지원 방안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을 확충하고,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티메프’나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은 당연한 의무조항이다. 국회가 부르면 (국감장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나 일반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방법,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