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보다 완화에 방점…"막연한 세금 깎아주기 안돼"

by김유성 기자
2024.09.01 15:08: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일정 기간 완화해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대표에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1일)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식시장 부스트업의 정책 예시로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일정 기간 (금투세를)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 ”고 단언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관련한 언급도 모두발언 중에 나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