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무보증 확대 놓고 갈등…무보 "금주중 수은 국민감사 청구"

by윤종성 기자
2021.12.26 13:32:18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등에도 수출입은행(수은) 직원들의 국가 정책 기만, 해태 행위를 알릴 겁니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

이연수 무역보험공사(무보) 노조위원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의 기준을 충족하는 300명의 서명을 이미 확보해 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수은 감사실에 직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두 기관의 대외채무보증 갈등과 관련해 노조가 취하는 두 번째 조치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수은에서 독립한 무보가 대부분을 맡아 왔다. 수은법 시행령이 수은의 대외 채무보증 총액은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금액의 35%까지로 제한하고 있던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비율을 50%로 확대하면서 무보와 수은 간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원화 약 14조375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가 무산됐다는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커졌다. 이 조사는 수은 권우석 부행장, 황기연 부장, 김경린 팀장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은이 지목한 사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화력발전소(한국전력공사·두산중공업) △콜롬비아 보고타 메트로 1호선(현대건설)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SK건설) △필리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삼성물산)이다. 하지만 4건의 프로젝트 모두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철수했다는 것이 무보 측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의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허위정보 작성 직원들의 감사 청구에 대한 수은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와 별개로 서울 광화문 무보 본사 건물에 가로 40m, 세로 25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수막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대통령님 기획재정부가 허위 정보에 속아서 국무회의에 올린 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수은 직원들이 허위 정보 작성으로 국가 정책을 기만한 일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허투루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수호의 김영곤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고소장도 작성했다. 무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에 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만, 세부 문구 조정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 오르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정보를 빌미로 시작된 일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