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1조 예타 면제’ 부양책 나온다…이르면 내주 발표

by최훈길 기자
2019.01.19 11:13:1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전국 17개 시도, 최대 총사업비 61조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이를 공개해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것으로 결국 난개발로 인한 혈세낭비만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늦어도 이달 중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가 면제돼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다 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린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정부도 지방 부동산 하락, 경기 침체,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고심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별 예타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유증도 우려된다. 예타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혈세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해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가 이뤄지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 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비싼 요금, 운영비 지원 등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1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 성장률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IMF는 작년 10월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2019년 성장률도 2.9%에서 2.6%로 수정했다. 이번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어 우려된다.

기재부는 오는 22일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오는 22일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한다. 정부 재정 등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전·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재분배 지표다. 이는 재작년 12월 통계청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입안할 때 이번 통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오는 22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구윤철 2차관은 오는 21일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 등을 진행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21일(월)

15:00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구윤철 2차관, H&S하이텍, 대전 유성구)

△22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

13: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5:00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이호승 1차관, 엘타워, 서울 양재동)

△24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1일(월)

16:30 구윤철 2차관,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현장 방문

12:00 통계청-수협중앙회 간 MOU 체결

22:00 2019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2일(화)

10:00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

12:00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13: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 등

17:00 제16차 투자지원 카라반-수출기업 현장방문(서울) 결과

18:00 이호승 제1차관, 혁신성장 생태계 관련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 참석

△24일(목)

17:00 2019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

△25일(금)

10;00 2018년도 담배시장 동향

17:00 제17차 투자지원 카라반-수출기업 현장방문(반월·시화) 결과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33개 사업 명단과 사업비.[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