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7.09 10:04:03
서울시, 7~8일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출산가정 생활용품 지원·보행중 흡연금지 등 시민 80% 이상 찬성
서울시, 100일 후 포스트 박람회서 정책추진현황 발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민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행중 흡연금지’를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 7~8일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이 제안했던 5대 정책의제 중 ‘보행중 흡연금지 및 금연거리 확대’에 대한 설문에 1만4252명이 투표를 실시, 찬성 88.2%(반대 7.7%, 모르겠다 4.1%)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 정책을 제안한 송시우(16) 학생은 “길을 지나가다 담배 피는 아저씨 옆에 서 있는 어린 아이 키가 담배를 들고 있는 손과 너무 가까워 위험해 보였다”며 “길을 걷다 담배 연기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날 토론과 현장투표 결과 보행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와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민 의견으로는 금연거리 확대시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근처, 주택가 창문 아래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시내 금연 거리는 자치구에서 조례로 지정한 57개소이며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출입구 10m 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토론과 투표를 실시한 5개 정책의제는 지난 5월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 (democracyseoul.org)에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어 6월 5~30일까지 데모크라시서울 및 엠보팅(mvoting)을 통해 총 1만2000여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고 이달 3~7일에는 2000여명이 거리 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폐막식 당일 시민들이 모여 정책 의제별 토론을 들은 후 현장 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결과는 전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를 최종 합산한 수치다.
보행 중 흡연금지 의제와 함께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에 대한 질문도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해당 의제에는 1만4015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81.6%, 반대 10.0%, 잘 모르겠다 8.4%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정책은 복지선진국인 핀란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핀라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마더 박스를 선물한다”며 “참여 시민의 80%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출발’을 해야 한다는 평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은 육아용품을 획일적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 그 중 하나로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장례시설 설립’과 ‘차량 미소유 가구 교통비 지원제도’(찬성 44.2%)는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1만391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54.3%, 반대 23.6%, 잘 모르겠다 22.1% 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시민 5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서도 “화장장 설치는 건축법상 묘지 관련 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서울시의 경우 녹지 지역은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현행법과 제도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화장장 입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해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까지 예견돼 현실적으로도 서울시내 화장 시설 도입 문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시민 제안은 교통 등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나 인프라 관련 정책 요구가 높았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동물의 권리, 시민의 행복과 정신건강 등 성숙한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다양한 가치와 연결된 제안들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해야 하는 제안이므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00일 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도 추진한다. 여기서는 이번 정책박람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여부와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 정도까지 중간 경과를 확인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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