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3.20 10:59:0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자료를 통해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계절적 수요, 판교 분양, 개발호재, 8.31대책 미시행 등 6가지를 꼽았으며 이같은 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단한 집값상승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다. 정부는 매년 1-2월은 이사수요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며 2월 강남 집값 변동률은 20년 평균과 같은 1.5%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20년 평균치(1.5%)보다 낮은 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둘째, 판교분양 기대감이다.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판교 분양이 분당·용인 집값을 부추기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판교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셋째, 강남지역 개발호재 영향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 삼성타운 건설이 송파구와 서초구 집값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넷째, 8.·31후속조치(재건축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매물이 감소해 호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는 호가중심의 가격상승세라고 강변하지만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자체가 올랐다고 말한다.
다섯째, 8·31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8·31대책은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신고제는 이미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집과 땅에 대한 공시가격도 발표됐다.
여섯째, 우수한 주거 교육환경 등을 갖춘 지역에 대한 진입수요다. 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강남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01년부터의 문제로, 올 봄 집값 상승의 이유로는 군색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