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열린 여야의정…韓 “여야의정 합의가 곧 정책…정부의 발상전환 믿어”(상보)

by조용석 기자
2024.11.11 08:56:24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도 총리께서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도 유연하게 발상을 전환할 거라고 믿고 이미 그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며 “(의료계와 정부여당의)신뢰에 균열 깊었다. 그 과정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한덕수(오른쪽 두번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의료사태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앉았다. 늦었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며 “국민 건강만 생각하겠다. 협의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다만 아직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인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먼저 꺼낸만큼 선의가 있다면 당장 아니더라도 곧 함께하길 바란다. 여기 모두 민주당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야당 참여를 강조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발언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진료공백으로 환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불편·불안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정부여당이)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들에 진솔하고 건설적 대화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의료계는 과거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는 했으나,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은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하는 데 장애되고 진정한 협력과 소통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 초래했다”며 “정부여당이 성의있는 태도 보이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만큼은 위기의식 가지고 진정한 해결의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늦었지만 만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계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의료계 정부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 국민 건강보호와 질 높은 의료시스템의 구축”이라며 “과거 정부도 (의료개혁의)필요성은 알았지만 개혁 외면한 채 뒤로 미뤘다. 임시 처방과 섣부른 약속과 정책의 번복으로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과제였던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같은 지향점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 좁혀가며 합리적 대안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