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늘릴 여력 있다” 적극 재정 밝힌 中, 투입 규모는 없어

by이명철 기자
2024.10.12 12:31:47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부터 각종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재정 측면에서 지출 확대와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부채 절감 등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 흐름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역주기조절’을 시행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의 란푸안 부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재정부는 12일 ‘재정정책의 역순환 조정 강화와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경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을 주재한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올해 시행한 정책과 관련해 특별 국채와 세금 우대, 재정보조금 등을 펼쳤으며 앞으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세금 우대 정책 최적화, 유효 국내 수요 적극 확대, 핵심분야 보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대응 조정 방안은 우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부채 할당량을 늘려 부채 위험을 줄이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정책을 펼치게 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영 상업은행은 핵심 자본을 보충토록 지원하고 실물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국채도 발행한다.

란 부장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정부 투자 프로젝트 부채를 해결하고 기업에 대한 연체금을 흡수토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 잔액 한도에서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할당했다”며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핵심 분야 지출을 업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 자금도 최대한 활용한다. 지금까지 발행한 특별채권에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 규모는 2조3000억위안(약 440조원) 정도인데 지방정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 활성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인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선 매년 일정 규모의 특별 부채 한도를 마련해 일정액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케 하는 사살싱 부채 한도 확대를 실시한다.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을 해결하도록 안내하며 금융 플랫폼 전환도 촉진한다.

란 부장은 “이번 정책은 (지방정부) 부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자금 액수 등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적시에 상세히 설명·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지방정부 특별채권, 특별자금, 조세정책 등을 활용한다. 우선 특별채권을 토지 보전금으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특별채권을 활용해 유휴부지를 회수·비축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민간의 부동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별채권을 통해 기존 상업용 주택을 매입헤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기준 해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조정할 계획이다.

민생 보호와 소비 확대에 대해선 국경절 연휴 이전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일회성 생활 수당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학생 지원 등도 확대한다. 란 부장은 “주민 소득 기대치를 높이고 특별자금, 대출 이자 할인 등과 상업 유통체계 및 소비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투자 계획 발표에 이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양책이다. 다만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에 대해선 알리지 않아 높아졌던 시장 기대를 충족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란 부장은 “중앙정부가 부채와 적자를 늘릴 여지가 아직 더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 거시적 통제 수요, 재정수입·지출 등 요소를 결합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출액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