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기 기자
2022.09.28 09:24:36
30년 이상 40년 이하 17건·40년 이상 8건, 안전진단 통과 못해 재건축 중단
김병욱 “안전진단 결정 권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적극 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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