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인투자자 위축 안돼" 政 "과세 형평 제고"

by김겨레 기자
2020.07.22 08:32:2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기획재정부에 “건전한 금융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 마련이 중요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확대를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기본공제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금융 세제를 개편해 여러 투자 소득 간 손익 통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있어 기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에도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법인의 양도세·법인세 강화 등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정과 효율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특히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 차단하기 위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세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활력과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보강 지원은 물론 이를 뛰어넘어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새 과세 체계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세제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최근 K-방역과 재정·세제·금융 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 회복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다”며 “2분기 경제 피해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