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9일 분수령…“내달 4일 신속 집행” Vs “나랏빚 819조”

by최훈길 기자
2020.04.25 12: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당·정·청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내달 4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야당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이 수백조원으로 불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25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실무를 준비 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처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나머지 국민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에서 국비(추경)는 11조2000억원, 지방비는 3조1000억원이다. 전 국민(2171만 가구)에게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당초 정부안(소득 하위 70% 지급)보다 증액된 3조6000억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지방비는 중앙·지방정부 매칭 비율에 따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추가됐다.

오는 29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처리될지는 미래통합당이 변수다. 임기국회 회기는 내달 15일까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지방비 추가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를 조건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급받은 뒤 기부하는 국민 등에 대해 세액공제(기부금의 15%)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기부된 재원은 고용유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기로 당·정·청 간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제위기”라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국채 발행에 문제삼을 계획이다. 김재원 의장은 “국채 발행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곳간지기(기재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총선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2차 추경 정부안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5조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5조6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15조5000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55조3000억원 불어났다. 국채를 3조6000억원 추가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19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관련 집계를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빚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다. 이는 관련 집계를 한 OECD 36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음 주에는 ‘경제 중대본’이 가동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1차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열고, 홍 부총리 주재 경제 중대본을 매주 열어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중대본이 위기관리, 일자리 구호 기업구호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해서 위기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9일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2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월대비로 생산은 3.5%, 소비는 6.0%, 설비투자는 4.8%, 건설기성은 3.4% 각각 감소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0.7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통계청의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제는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하강을 시작했다. 2월 산업활동동향 결과까지 포함하면 29개월째 하락세다. 앞서 IMF 외환위기 전후인 1996년 3월 경기정점을 찍고 1998년 8월까지 29개월간 경기가 하락했다. 3월 산업동향에서도 경기하강 지표가 나오면 IMF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침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홍 부총리는 27·29일 및 내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경제단체장 간담회, 28일 국무회의, 29일 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등 코로나19에 ‘강행군’ 일정을 소화한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포스트코로나 국제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 29일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 내달 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해 경제현안을 챙긴다.

구윤철 2차관은 자영업 경기를 살리는 취지로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홍보 행사에 참석하고 내달 1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7일(월)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1:30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홍보 행사(구윤철 2차관, 세종 중앙타운)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28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6:00 포스트코로나 국제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

△29일(수)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4:00 구조혁신 TF 회의(1차관, 비공개)

△1일(월)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7일(월)

07:30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08:30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 대응방안(KIEP)

09:00 국채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 규정 개정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어 교육과정 국가정책석사과정 신설

11:3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착한 선결제 동참

12:00 2020 청소년 통계

△28일(화)

09:0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에 따른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규제 강화 및 평가

10:00 제22회 전국학생 통계활용대회 개최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12:00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12:00 2020년 2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3월 국내인구이동

15:00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18:30 김용범 1차관,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

△29일(수)

재정포럼 4월호 발간(조세연)

08:00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08:30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KIEP)

10:00 통계청 코로나19 통계 대응정보, 유엔과 연계하다

10:00 2020년도 1분기 담배시장 동향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4월)

15:00 2020년 5월 재정증권 발행

16:00 구조개혁 TF 제2차 회의

18:0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1일(월)

08:00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3일(일)

11:00 3차 코로나19 영문 정책자료(선거,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