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09.10.22 10:22:07
고소득전문직 15% "매출액 2400만 이하"
"세원 파악해야"..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고소득 전문직들이 7명 중 1명 꼴로 `상대적 빈곤` 수준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 이들의 세원 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은 7명 중 1명꼴인 14.8%가 연 매출액을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며 "국세청에선 이들 대부분이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32%만이 신규 휴·폐업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상대적 빈곤소득 수준이 월 146만원인데, 연 매출액이 2400만원인 경우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소득이 이 상대적 빈곤소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고소득 전문직의 신용카드 가맹율이 36.4%에 불과해 연 매출 24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들의 가맹율이 82.7%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0.11%로, 그나마도 지난 200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소득구간별 자료를 통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납세성실도 제고를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세원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