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 유예안 막판 타결 모색

by이숙현 기자
2009.06.30 09:55:09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여야 3당과 노동계는 29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및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가 참여해온 `5인 연석회의`는 잠정 중단됐다.

여야 3당은 선진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각 지도부와 협의한 뒤 비정규직법 처리 마지노선인 오늘(30일) 다시 모여 막판 극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3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인 연석회의는 종료라기보다 잠정 중단된 것"이라며 "일단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법 즉시 시행 ▲200~300인 사업장의 경우 1년 유예 ▲5~200인 사업장은 1년 유예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6개월을 추가적으로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환노위 간사)은 "선진당이 낸 절충안을 갖고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일단 300인 미만 사업장, 법시행 2년 유예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현재까지 불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날인 오늘 처리가 안돼서 내일부터 당장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6개월 법시행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회담 전망에 대해 "오늘(30일) 밤 12시까지만 본회의를 열면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현재 양대 노총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 7월부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과잉선전`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에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1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9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정규직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를 열고 직권상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