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6.11.21 10:38:21
"일관성 못 보이면 정책 신뢰성 저하"
"예산 조기 집행으로 내수 진작"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명숙 총리는 21일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연초부터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으나 그 이후 미국경기 둔화와 북핵실험 발표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만들어달라"며 "내년에 9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조속히 추진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올해말부터 사업추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 "금융권 대출과 같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모습을 못 보이면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신뢰가 정책의 생명이란 점을 유념하고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과정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