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공백 표류하는 공수처…김진욱 이어 여운국 퇴임

by백주아 기자
2024.01.28 14:38:4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처·차장이 모두 퇴임하면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2기 지휘부 구성이 3월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022년 5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56·사법연수원 23기) 공수처 차장이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지난 2021년 1월 29일 김진욱(58·21기) 전 공수처장의 제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처장 퇴임에 이어 여 차장까지 임기가 만료되면서 처·차장 업무는 김선규(55·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52·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할 예정이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대행 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됐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내달 6일에야 7번째 회의를 연다. 추천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6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동운(54·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외 나머지 후보 1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총 2명의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야가 각각 2명의 인사를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명 이상 동의해야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만 후보를 놓고 여야 위원들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후보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 변호사 외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판사 출신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검사 출신 이혁(50·20기) LEE & LEE 대표변호사, 판사 출신 한주한(59·19기) 더 리브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5차 회의에서 4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59·21기) 대법관으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심우정(53·26기) 차관으로 바뀐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7차 회의에서 2명의 후보자를 압축해도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수처 ‘2기 지휘부’ 구성이 오는 3월로 밀릴 공산이 크다.

지휘부 공백 장기화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