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위 연봉 400만원 올린다…가족돌봄청년 지원도 강화"

by경계영 기자
2023.08.22 09:45:12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협의를 거쳐 군 초급 간부 연봉을 소위 기준 400만원가량 인상하고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과 경력직 군무원 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가족돌봄청년에게도 방문 돌봄이나 가사를 지원하는 등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당은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통해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은 군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우선 당정은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을 58.8%에서 80%로 높이고 대위로 근속한 지 15년 이후엔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 역시 부사관 학군단을 추가하는 등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급 간부 1명이 숙소 1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초급 간부의 연간 총수령액이 소위 기준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 400만원 상향하기로 당정은 협의했다. 이와 관련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간부에겐 지급되지 않는 주택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론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앞서 지난 5월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족 돌봄 청년 현장 간담회를 열어 가족 돌봄 청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당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가족 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 예산비를 편성해줄 것도 촉구했다.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문 돌봄이나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대상과 지원기관을 확대해줄 것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청소년·청년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 고통 받는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