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노선으로 바뀐다…김성한 “원칙 있는 남북관계”(상보)

by최훈길 기자
2022.05.01 14:51:3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북 강경 기조로 가는 궤도 수정을 하기로 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사진=이데일리DB)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김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1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질문을 받자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실 8수석인 대통령실을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으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 전 차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이번 인선은 대북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하는 인사 결과다. 앞으로 3축 체계를 통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 체계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담은 전력증강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군사 용어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3축 체계의 ‘조기 복원·강화’를 예고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엄중하고 현실적인 위협이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