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동시 타격한 김동연 "재난지원금·손실보상 50조 포퓰리즘"

by송주오 기자
2021.11.16 09:36:3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공약과 관련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장외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야기는 방향도 틀렸고 또 방법도 이제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 주는 것은 방역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아주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특히 포퓰리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초과세수와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가 뭐 몇십 조가 나오든 법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40%는 지방의 교부금으로 정산해줘야 한다. 나머지의 30%는 또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다. 즉 초과세수가 있더라도 재난지원금에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단언했다. 그는 “3월에 선거, 5월에 취임인데 당선 즉시라고 하면 3월에 이만한 돈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로 되지를 않거니와 내년도 예산은 금년 국회가 용도가 다 정해진다”면서 “이 돈을 만들려면 추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년 3월이면 세수가 더 들어오니 마니 이런 예측할 단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연도 초에 5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도 “(해당자가) 전체 국민의 2%가 안된다”며 “종부세 이야기는 이것이 세금 깎아서 표 얻겠다고 하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보유세는 어쨌든 지금 우리의 경제나 부동산 상황으로 봐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또 공급의 목적에 맞도록 하되 재건축, 재개발 통한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대출과 세금에 있어서 아주 대폭적인 규제를 푸는 방법.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아주 무거운 규제를 해서 집이 매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