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갈등' 매듭은 아직(종합)

by김관용 기자
2019.06.01 17:02:5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악수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싱가포르=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지난 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이른바 ‘레이더 조준’ 및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갈등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40여분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일정 조율을 계속해 오다 전날 막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의 추적레이더 조사는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직접 설명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 행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와 국제법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CUES는 2014년 호주 주도로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서 한국 및 일본 뿐만 아니라 미·중·러·싱가포르·뉴질랜드·베트남 등 아태지역 25개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비준한 것이다. 해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선박·항공세력간 조우시 적대적인 행동이나 오해없이 서로 잘 넘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상호 무전방법부터 대형 및 속도까지 매우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한·일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해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일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 협력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나눴다”며 “일본의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은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앞으로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일본 측이 저공위협비행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주고 받았고, 그 부분(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초계기 논란은 마무리 된거냐’는 질문에도 “마무리 됐다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만 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