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전기요금 지원 34만명 신청…소상공인 부담 덜 것”

by김경은 기자
2024.03.13 08:37:3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살맛나는 민생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뉴시스)

오 장관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오 장관은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한 달 동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며 “먼저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은 2월 21일부터 접수를 개시해 12일까지 34만명 가까이 신청했고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한 대환대출은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부처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중기부와 식약처가 조치를 취해 지자체에 신중하게 처분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2월 15일 중기부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11일에는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오 장관은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해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호응을 가져주고 계신데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분야에 관해서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테이션F’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분석 중으로 이후 설계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