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병립형 회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by김혜선 기자
2024.01.29 09:25:5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몇 자리 욕심내다가 게도 구럭(그물처럼 떠서 만든 그릇)도 다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블로그)

29일 김 의원은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면 이런 취지는 다 뭉개지고 결국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다 나눠 먹기 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몇 석이 늘어나겠지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 의석은 굉장히 손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80명은 지난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지역구를 많이 차지하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눌 때 지역구 의석을 고려해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로, 거대 양당에 불리한 구조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준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캡’을 씌워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연합할 때 승리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인 현행 선거법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당내에서도 (의견이) 반반 정도 갈려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당대표의 비례대표 공천권이라는 요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 개혁 세력 대연합의 대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 직선제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제도의 진전”이라며 “(비례대표 선거제는) 이제 당 지도부가 결단할 때지 전당원 투표로 붙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원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