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위성통신 4700억 예타 신청…탄소 포집·활용에도 300억 투자"

by경계영 기자
2023.08.25 09:48:07

CCU고도화·위성통신 활성화 실무 당정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법안 처리 속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아직 낮아…적극 육성"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미래 기술로 주목 받는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고도화와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를 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날 기후변화가 폭염, 홍수 등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출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당정은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조속한 개발과 산업 확산을 위해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40만톤(t)을 포집해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당정은 CCU, 즉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기업 수요가 있고 기술 성숙도 높은 주력 핵심 기술 △기업 수요가 있지만 기술 성숙도가 낮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 △기업 수요와 기술 성숙도 모두 낮지만 미래에 필요한 기술 등으로 나누고 고루 투자해 이들 기술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CCU 기술 투자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3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을 신청해 향후 예산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 낸다. 과기부는 법률 제정 이후 기업 지원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위성통신 기술에 대해 당정은 2025년도 예산 반영을 목표로 47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록 위성망을 보면 미국이 전체 20%를 차지하고 중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각각 13%, 6%를 기록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점유율은 아직 1.4%에 그친다.

박성중 의원은 “미국 스페이스X, 영국 원웹 등 글로벌 기업이 위성통신시장을 선도하는 데 비해 대한민국 차세대 네크워크 완성은 아직 낮은 단계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재난·기후관측·농작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독자 위성망 구축 의지를 보였다.

이날 당정엔 과방위 소속 김병욱·김영식·홍석준·윤두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비롯한 과기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