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출장 성과 직접 밝힌 한동훈…"이민정책 내밀한 부분 이야기"

by이배운 기자
2023.03.15 09:29:4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간의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친 가운데, 직접 출장 성과를 설명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15일 한 장관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는 글을 통해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도 말했다”며 “이민정책에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은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라며 “본인의 경험과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대해 가감없이 대화하는 의미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제게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며 “저는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