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자국산업 보호에 민관 공동 대응…EU와도 보조"

by김형욱 기자
2022.08.25 09:34:3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계와 함께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대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비슷한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EU)와의 공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지원법 초안에 없던 가드레일 문안이 포함된 것이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법안공개 후 2주 만에 전격 통과된 것은 미국 국내정치 요소나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이나 전기차 보조금 요건처럼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있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를 비롯해 독일, 일본의 우려도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회·정부가 최근 확정한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되 중국을 비롯한 요주의 국가에 대한 투자를 10년 동안 막는 ‘가드레일’이 담겼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선 자칫 미국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의 부품·소재가 미국산이어야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세액공제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비공식 외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산업부 실장급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9월 중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는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유사시 유럽연합(EU) 등과도 보조를 맞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