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면 가능성 열어둔 尹 "미래지향적가면서 국민정서 고려"(종합)

by송주오 기자
2022.07.22 09:38:18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MB사면과 관련해 국민여론도 숙고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사면과 복권, 가석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투자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세제)은 거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부족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북한 핵실험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이달 말 뿐이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북한이)준비는 돼 있고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미국 정보 당국 및 군 당국, 안보 전문가들이 네브래스카 오마하 전략사령부에서 북한의 고조하는 핵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경쟁국 억지 등을 주로 다루며,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한다고 알려져 있다. WSJ은 이런 전략사령부에서 북한 핵만을 주제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달 말 핵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