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밀집한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by오희나 기자
2022.06.23 09:18:3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옥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였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구역내 노후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했다.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5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도 적용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으나 서울시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의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가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한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한다.

또한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유연한 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이 계속하여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