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11.15 12:06:02
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1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 내용을 설명한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면서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고이자율 인하를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외에 야당에서도 이자율 최고 한도를 낮춰야 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도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효과로 대부업체ㆍ사채 등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한편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까지 6차례 내려오며 24.0%로 낮아졌다.
15일(일)
12:00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중점 점검
16일(월)
10:00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
12:00 「2020년도 온라인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개최
18일(수)
12:00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배포시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
배포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및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대상 확대
배포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는 경감되고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기준은 합리화됩니다.
19일(목)
12:00 2020년 3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12:00 제7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17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0:30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중앙은행총재 회의 (EMEAP GHOS) 참석 (금융감독원장)
18일(수)
14: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
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19일(목)
10:00 정무위 법안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20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