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두달.."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세로 전환"

by윤종성 기자
2013.06.11 10:32:23

[새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4.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 회복 속도가 더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1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주택 거래량은 8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도 1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전인 올 1~3월 총 거래량이 14만1000건에 그쳐 최저 거래량을 기록해 사상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도드라지는 증가세를 보인 것.

특히 장기간 부진했던 수도권 거래가 전년동월대비 28.6% 늘어나는 등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제 감면 기준이 확정된 5월 이후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자료= 기재부

전국 주택 가격도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로 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만 해도 수도권은 하락세, 지방은 상승세를 띠었지만, 대책 발표 후 모두 회복세로 돌아섰다. 4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0.2% 확대된 데 이어, 5월에는 0.3%로 오름세가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 별로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중대형 아파트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늘어나면서 5월 들어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한풀 꺽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4월 이후 전세가 상승률은 -0.67%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4~5월간 주택가격 및 거래량 지표상 4.1 대책은 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4월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됐다는 점, 후속조치 추진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평했다.

▲자료= 기재부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 유럽경제 회복 지연,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가구 증가세 둔화, 내집마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선 긴 호흡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 최초 구입자 지원 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시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계획대로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상황 악화시에는 신속한 추가·보완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행복주택·주택 바우처 등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도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