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9.01.29 09:42:08
"KT發 경쟁구조 악순환 여전..합병시 확산"
"마케팅비용 증가→요금인하 유인 저하 우려"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KT-KTF 합병이 이뤄지면 우려되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최근 `KT(030200)-KTF(032390) 합병을 불허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시켰다.
SK텔레콤은 건의문에서 "현재 유선통신시장은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의 독점적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경쟁유인이 감소되어 통신시장 정체를 야기하고 이용자 후생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선시장의 경쟁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KT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PCS 사업을 자회사인 KTF로 분리했던 과거 정부 결정이 번복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PCS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시켰던 정책의 또 다른 취지는 KT가 통신망 확장·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도 KT에게는 와이브로 사업 확대, BcN 구축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분리정책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발 유선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TV 포탈, 저가(低價)요금제 등 혁신적 서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 나아가 퇴출의 아픔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KT는 수년 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SK텔레콤은 "최근 유무선 통합을 넘어 방송통신 컨버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T발(發) 경쟁구조의 악순환이 전체 방송통신 시장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졌다"면서, 경제적 병목설비 존재 → KT 독점 유지 → 경쟁유인 감소 → KT 비효율 및 신성장동력 발굴 유인 부재 → 시장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은 KT-KTF 합병시 통신시장 경쟁이 마케팅비용 경쟁으로 나타나고, 시장 독점화에 따른 경쟁 감소로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