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향후 5년간 개선여지 없다"-LG硏

by김병수 기자
2004.04.28 09:45:03

[edaily 김병수기자] 청년층 핵심 연령대인 25~29세 인구가 증가하고 학력과 일자리간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향후 5년간은 현재의 청년실업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김석진 부연구위원은 28일 `청년실업, 5년간은 개선 어렵다`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인적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 공동의 청년층 고용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 2~3배 정도 높지만, 우리의 경우엔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청년층이 이른바 3D 등 저급한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직업 탐색기간을 연장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 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 하락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단시간내에 급격히 하락한 상황, 즉 청년들이 취직을 아예 포기함에 따른 일종의 통계적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가족부양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지 못하고 결국 실업률을 급격히 끌어올려 이 같은 착시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청년실업의 장기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과거보다는 약해지겠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심각한 구조적 고실업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분간 청년층의 상대적 약화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청년실업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경제활동인구 중 핵심연령층, 특히 25~29세의 인구가 최소한 20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늘고 일자리 찾기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말 이후 청년인구 비율은 대체로 하락추세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청년층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고 아르바이트 등 부분취업이 아닌 본격적인 취업을 해야 할 핵심연령층(25~29세)은 98년 이후 올해와 내년에 바닥을 지나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20~24세 인구는 이와 정반대로 최근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앞으로 2010년까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인수구조 변화는 고학력자일수록 좀 더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약 5년간은 고학력자의 취업사정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실업문제는 경제성장률이나 인구변화 같은 거시요인 외에도 구직자의 학력, 자격, 기능과 일자리 사이의 구조적 수급일치 여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10년간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학진학률이 80년대 초에 한차례 급격히 상승했다가 상당기간 정체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상승했고, 이에 따라 핵심연령층인 25~29세 경제활동인구의 학력구조가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급격한 학력고도화는 약 10년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즉, 청년층의 기대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직종구조의 고도화 속도가 이보다 느릴 경우 하위직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는 수급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설사 자신의 학력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하향취업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일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불안요인은 잠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