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에 민주당 `부적절`기류…"尹 취임 후 하면 될 일"

by배진솔 기자
2022.03.16 09:08:0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씨를 사면할 때 MB사면 관련된 것도 검토가 됐었지만 그 결과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감정을 고려했을때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했던 부분이다”라며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 본인이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 내 전반적인 기류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원 분들의 경우 저한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허탈해한다”며 “또 크게 보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를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김 전 경남지사와 함께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