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가부 이어 '통일부 폐지론' 띄워
by이세현 기자
2021.07.09 09:17:59
"통일부 역할 가장 약해…기억 안 남는 행보 많아"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큰 틀에서 보면 여가부 폐지만 다룰 게 아니라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라며 “우리나라 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서가 좀 많다. 항상 (폐지나 축소를)얘기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격상된 위치에서 일을 했을 때 역할 외에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역할이)약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관리했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항상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라며 “그래서 여가부나 통일부는 좀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 보면 업무가 기형적으로 된 부서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만 본다하더라도 보건과 복지업무는 완전히 다르다. 보건은 보건, 환경이랑 엮여 있는 업무고 복지는 경제부처랑 엮이는 게 맞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것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큰 틀에서 통일안보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정책, 가족복지 정책 안에 여성 정책이 있는 건데 특임부처처럼 만들어버려 힘이 없으니까 여성부는 매번 존폐논란에 휩싸인다”며 “여성 정책만 갖고는 부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정책을 (같이)했더니만 게임셧다운제나 이런 거 하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여가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조직법에는 우리가 아는 부들의 역할이 규정돼 있다. 어떤 대선이 끝나든지 간에 항상 이긴 대통령 후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왔다”며 “우리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나 부처통폐합 같은 경우는 그냥 정부조직법으로 가는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