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1조’ SOC 예타면제 내주 발표…17개 시도 초긴장

by최훈길 기자
2019.01.26 10:48:19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다음 주에는 굵직한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하는 국책사업 심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된다. 억대 연봉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안이 오는 30일 결정된다. 문재인정부 2~3년차 생산·소비·투자·물가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오는 31일, 내달 1일 공개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방송사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심사 결과 전국 광역시도별로 17건 이상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경기부진에) 대처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 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후유증도 우려된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타면제로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4대강 사업의 선례를 보면 이렇게 예타를 면제해도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타를 제대로 진행하는 등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주에는 금감원 인력 구조조정 방안도 확정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위원장 경제부총리)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대 관건은 금감원이 몇 년에 걸쳐 인원 감축을 추진할 지다. 현재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3%(851명)에 달한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 보수는 1억375만9000원(2017년 기준)이다.

홍 부총리는 “(금감원이)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그런 정도까지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축 기간이 5년 정도는 돼야 금감원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 지적대로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3급 이상 인원이 693명이 돼야 한다. 금감원이 5년 안에 약 158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주목되는 경제 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한다. 임금 근로자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남·여 소득, 대기업·중소기업 소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일자리행정통계에 기반한 통계여서 정확도가 높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활동동향에는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동향이 담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재고, 건설·토목 실적 등 주력산업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경기(동행종합지수), 향후 경기(선행종합지수)지표까지 공개돼, 한국 경제의 동향을 판단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2년차 ‘산업지표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전망은 좋지 않다.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0.7%, 투자는 5.1%, 건설기성은 0.9%만큼 전월보다 감소했다. 생산지수를 받쳐 오던 반도체는 마이너스 5.2%로 돌아섰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뚜렷한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내달 1일에는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12월보다 1.3%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1.1%)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 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여파가 영향을 끼쳤다. 다만 치킨(5.8%) 등 외식비 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높았다. 설 연휴를 앞둔 1월에 체감물가가 얼마나 안정됐을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28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리는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다.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뒤 열리는 네 번째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31일 차관회의, 구윤철 2차관은 오는 28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계획이다.



△28일(월)

09;40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국세청, 세종)

13: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구윤철 2차관, 정부세종청사)

△29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5:00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서울청사)

△31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이호승 1차관, 서울청사)



△28일(월)

12:00 2018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12:00 2018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13:00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9일(화)

12:00 2018년 국내인구이동

12:00 2018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6:30 부총리,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

△30일(수)

12:00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12:00 2018년 11월 인구동향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9. 1)

△31일(목)

08:00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9:00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4:30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17:00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18:30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일(금)

08:00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2018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12:00 2018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 33건 명단과 사업비. 지자체 최초 신청 사업에서 철회, 추가 등 수정된 내역임.[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