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외국인 중 中 최다…강원·제주, 투기 의심돼"

by고준혁 기자
2017.10.08 16:36:50

국적별 주요시도 부동산 구입 변화 현황. (자료=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국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 중 일부 부동산은 투기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강원·제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중국인 토지 매입 비중은 2010~2015년 600%, 건물은 612%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각각 664.7%, 967.3% 늘었다. 특히 강원 지역의 중국인 토지매입 비중은 1469.2%, 제주지역은 2983.3%로 크게 상승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15년말 기준 2억 2,827만㎡로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 107,86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21조 9113억이다.

중국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로 지역 부동산은 주거 목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이나 제주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상업적 투자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로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고 있다. 중국인의 제주 지역 부동산 투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을 기록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라고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반면 중국인의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구(417건), 영등포구(284건), 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 절반 정도는 직접 거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전·월세 임대 등 투자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중 건물 매입자 주소와 건물 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경우는 87.4%(1026건)이고 이 중 시·군·구까지 동일한 경우는 52.3%(614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울에 건물을 산 중국인은 12.6%(148건)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