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삼석 부적절 '국회 재추천' 의뢰..우왕좌왕

by김현아 기자
2014.03.25 10:39: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의 자격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된 자격에 미달해 국회에 재추천 의뢰를 어제(24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경력이 법에 미달되는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해 행정부처인 방통위가 부적절 의견을 넣어 재추천의뢰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정치논란이 큰 방통위에서 굳이 재추천 의뢰를 해야 하는 가가 쟁점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자격 미달 논란인 인물이 차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의 고삼석 민주당 추천위원의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5개 법률회사(로펌)과 법제처 등에 의뢰해 방통위설치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미협에 통보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추천한 허원제, 김재홍, 고삼석 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재적의원 240명 중 고삼석 중앙대 교수(민주당 추천, 가운데)가 217표의 찬성(반대 11표, 기권 12표)을 받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뒤를 이어 허원제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추천, 오른쪽)은 찬성 198표, 반대 35표, 기권 7표를, 김재홍 전 국회의원(민주당 추천)은 찬성 166표, 반대 66표, 기권 8표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리뭉실 하기에는 인미협의 질의 내용이 너무 컸다”면서 “로펌 간에도 의견이 달랐을 뿐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법률해석을 하는데 있어 문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려면 △대학 부교수 15년 이상 △방송유관직종의 2급이상 공무원 △언론 단체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 △방송관련 보호활동에서 15년 이상 경력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 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 4개월), 입법보조원(2년 10개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5년 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강사(3년 5개월) 및 객원교수(1년 10개월_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와 방통위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력만 인정해 5년 4개월로 봤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정동채 의원시절 문방위에서 근무한 비서관 경력과 대통령비서실에서 방송위를 맡았던 행정관 경력, 중앙대 강사 등의 경력을 고려하면 방송관련 활동 경력이 15년 이상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엇보다 방통위원 추천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미 법률적 요건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가 법률 의뢰한 로펌 5곳의 의견은 찬성 둘, 반대 둘, 중립 하나였다”면서 “그런데 방통위가 반대 의견 낸 로펌에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논리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삼석 교수는 정동채 비서관시절부터 청와대, 민간 연구소, 교수까지 일생을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서 일했다”면서 “그런데 이를 문구로만 엄격히 해석했고,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여권 추천 한 위원은 “법률 위반이 명백해 어쩔수 없었다”면서 “국회에 재추천 의뢰서를 보내지 않으면 업무공백이 너무 커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여권 추천 위원은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면서 “안 그래도 정치논란이 심한 방통위에서 꼭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 이 문제는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제기한 문제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슈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위가 정식으로 국회에 ‘국회 재추천 의뢰서’를 보내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로써 최근 대통령이 내정한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면서 20대 자녀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예금과 증여세 미납 논란과 함께 20억 원 현금 자산의 조성 경위 등 재산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국회 여야가 추천 의결한 민주당 추천 인사에 대해 재추천을 의뢰하면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