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01.12 14:45:4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에 접수되는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 등 호남 지역의 민원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청와대 민원비서관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청와대에 접수된 서신민원은 2만8368건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접수된 1만9565건에 비해 45.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55건), 경기(5423건), 부산(1769건), 전남(1324건), 경남(1274건), 인천(1154건), 충남(1152건), 전북(11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08년 대비 민원 증가율은 전남이 119.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호남지역 전체의 증가세가 82%로 두드러졌다.
민원 유형별로는 처분 등 구제요청이 1만40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감사·조사요청(3846건), 정책제안(2577건), 선정기원(1781건), 판결이의(920건), 사면·복권요청(225건) 등이었다.
접수된 민원은 긴급 구제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와대가 직접 처리한다. 그밖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해 처리하되 결과를 주간 단위로 보고받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민원비서관실은 “민원은 하루 평균 15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며 “각 민원의 처리 상황을 ‘민원이력카드’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실은 경기도에 사는 A씨가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접수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해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3억912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경남 B씨가 자신의 미성년 딸이 친척 오빠에게 수년간 성추행을 당한 점을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민원인에게 임대주책을 배정하고 직업 및 자활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프로골퍼 구옥희 씨가 사망했을 때 일본인 C씨가 자비로 장례를 도왔으니 감사 표시를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민원비서관실은 민원 처리를 통한 제도 개선 사례로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의 원처분 처리 부서 배제 △상품용 중고자동차 거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편집배제도의 비효율 개선 △아동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