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11.08 09:46:10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이 ‘민생·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55개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또 다시 부자 대 서민 편 가르기 병이 도지지 않았나 해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부자 대 서민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정책과 법안을 재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사건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을 부자 특혜법안으로 매도하면서 우리 경제에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법안을 보면 규제 일변도로 기업활동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지방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사실을 거론, “현실에서는 외국계에 혜택만 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더 핍박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경제 문제를 부자 대 서민의 한가지 도식에 넣어 재단하기에는 세계경제 틀이 너무 복잡하게 진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마저 정치 투쟁 도구로 삼는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특히 서민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무익한 편 가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상생과 공존을 할 때”라고 새누리당의 중점법안 통과에 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