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2.05.06 17:32:38
청렴영생(淸廉永生)-부패즉사(腐敗卽死)가 국정운영 모토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6일 "집권하면 임기 내 (세계)10위권 청렴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는 우리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측근비리로 종결되지 않도록, 첫째는 권력을 분산하고 둘째는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지사는 "국가청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조사에서 우리나라가 43위"라면서 "우리나라의 다른 랭킹과 비슷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1위를 한 것을 소개하면서, 청렴영생(淸廉永生)-부패즉사(腐敗卽死)를 국정 모토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06년 취임 이후에 경기도를 청렴도 1위로 만들었다. 민간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직은 무조건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도지사 취임하면서 `청렴영생-부패무사`를 마우스패드에 구호로 내세웠다. 우리나라도 (목표 달성이)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우선 청와대 수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석이 장관 위에 군림해 호가호위하고 있다. 수석에 대한 공직자 윤리기강 적용도 잘 안 된다"며 "청와대 수석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고, 국방·안보·외교·통일·NSC(국가안보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호·대국회·언론·국민소통 기능 강화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장관들과 직접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국무회의를 수평적 토론으로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고, 총리의 권한을 늘려 헌법에 나오는 국무의원 제청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 늘리고,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할 자치`를 `3할 자치`로 하겠다. 예산을 더 배정하고 계획권과 자치권을 넓히도록 하겠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확실히 견제하도록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측근 비리를 상시 조사하는 기구를 상설 특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늘 대통령과 측근, 친인척에 대한 상설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부패척결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언론·여야 모든 분이 참여해 사전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청렴 기준을 선진국,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며 "선물 하나, 밥 한 끼를 규정하도록 대폭 늘려서 경조사 등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금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리신고 포상제를 50배 포상인 중앙선관위 수준으로 하겠다"며 "선거뿐 아니라 공직자 비리포상도 50배 포상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