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거시정책기조 정상화..물가 안정적 관리"

by이숙현 기자
2010.06.21 10:06:57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대내외 경제상황에 맞게 신중하고 균형있게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채택한 이후 정책기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효과가 민생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는 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의 생활비부담을 경감하는 등 '친 서민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올해 세제개편방향에 대해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재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로 개편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2013-2014년 재정준칙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2013년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5.9%선에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2011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플러스 성장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총지출은 재정수지가 올해(GDP 대비 -2.7%)보다 개선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선 “관광.레저,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중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 순차적으로 상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료 분야 등 주요현안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대형기관들을 대상으로 재무현황 및 전망,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재무개선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