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7.28 14:19:19
日 도쿄서 양자회담 통해 연합방위 결의
“북러 무기거래, 명백한 유엔안보리 위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으로 동맹 격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 행위, 북·러시아 군사협력 등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양국 정상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합의·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으로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재확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현안, 한미동맹 능력 강화 및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특히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정전 협상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스틴 미 장관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 장관은 또 최근 국제사회에 위협으로 떠오른 북·러 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안보리 제재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나토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공동 지침으로, 지난해 워싱턴선언에서 선언한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첫 해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양 장관은 평가했다. 이 공동지침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 장관은 동맹능력 현대화와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아세안·태평양도서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도태평양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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