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 법사위원장 與가 해야…협치 시작, 민주당 배려에 달려"

by경계영 기자
2024.04.17 09:05:5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썼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성권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며 포옹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임오경 원내대변인) 등 법사위원장 탈환을 예고한 데 대해 “참 오만하다”며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그는 “지난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