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수해 원인이 물관리 일원화 탓? 언어도단" [인터뷰]

by김유성 기자
2023.07.30 15:27:4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수해 참사가 일어났다? 언어도단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해와 관련해 ‘물관리 일원화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전국 5대강을 비롯해 하천 관리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 한 것을 말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로 이번 수해 대응이 미진했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역대 정부의 일관된 과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페놀 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 수자원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놀 사태는 1991년 3월 낙동강에 유해 물질인 페놀이 유입되면서 일어난 오염 사고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던 제조업체가 페놀 30여톤을 방류했고, 대구 시내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했다.

한 의원은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행안부 등에서 관리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2000년대부터 물관리 일원화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의 공약 중 하나도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였다”면서 “지금 와서 물 관리 일원화 때문에 수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지어진 보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한 의원은 “보는 하나도 해체된 게 없다”면서 “해체하자는 결정을 (지난 정부 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보가 있다고 해서 홍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보를 완전히 개방한다고 해도 강의 유속과 흐름에는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홍수 예방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이번 수해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던 환경부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등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부 내 홍수 통제소 직원들은 사고 전 2주 간 밤을 새면서 일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대통령실과 총리실, 지자체 등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연락 받은 기관들이 각각 어떻게 했는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복기를 해야지, 질책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게 없다”면서 “여당이 여러모로 시끄러운데다, 정부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시기였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