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 아닌 규제혁신으로 양질 일자리 만들 것”

by이명철 기자
2022.09.05 09:21:4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류·건설과 전기·수소차 등 경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1조6000억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50개 과제를 발표했따.

이날 회의는 순환경제 활성화와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 중심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8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선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판매토록 하고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도 허용한다.



추 부총리는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t)에서 2.5톤까지 확대해 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케 하고 배송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며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해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탄소중립 가속화로 빠르게 성장하는 순환경제 산업은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사용 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폐기물 규제 등이 걸림돌로 지목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토록 허용하고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36개 신규과제를 통한 투자 효과를 반영하면 총 1조8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가 이뤄진다는 계산이다.

데이터·신산업 분야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